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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건강보험법 절반은 고쳐야…8월 개편안 낼 것”
대부분의 직장인은 근로소득에만 건보료가 나온다. 지역 가입자는 종합소득에다 재산·자동차, 이것도 모자라 사람 머릿수까지 세서 부과한다. 이렇게 만든 사람 중 한 명이 김종대(사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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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태환의 의학오디세이] 환자도 의사도 디아스포라
안태환 의학박사·이비인후과 전문의 정치적 의도는 딱히 없다. 그럼에도 수년에 걸친 논쟁을 꺼내든 것은 ‘불편한 정의’를 감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.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이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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年3531억 적자 건보공단, 838명이 일 안하고 492억 타갔다
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.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공로연수자가 지난해에만 8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. 공로연수는 정년을 1년 앞둔 임직원에게 6개월~1년가량 사회적응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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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보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도 ‘빨간불’…3년째 적자행진
‘5대 보험’ 중 하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. 고령 인구가 급증한 영향 등으로 지난해 3년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. 이대로 가면 곳간에 쌓아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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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열심히 일해도 ○○때문에”…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은?
지난 12일 서울 명동 거리에서 직장인과 시민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. [뉴스1]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사태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각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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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진료비 비중 43%…고령화 가속에 건보 지출은 폭증
77조7000억원. 지난해 건강보험 총지출액이다. 10년 전인 2012년(38조8000억원)보다 38조9000억원이 늘었다. 10년 새 2배가 됐다. 건보 재정에 ‘빨간불’이 들